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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율표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이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세율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자산(소법94) 및 국외자산(소법118의2), 국외전출세 (소법118의9)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 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 파생상품,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특정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94조(국내자산양도) 및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 제118의9(국외전출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일반적으로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의 증가분을 일시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그 성격과 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하여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한 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도세율표 - 부동산
양도소득세율표에서 요즘 가장 많이 이슈되는 부동산의 경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사항
1. 1년 미만 양도시
1) 토지 : 50%
2)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40%
2. 2년 미만 양도시
1) 토지 : 40%
2)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기본세율
3. 2년 이상 양도시
1) 토지 : 기본세율
2)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1. 2주택자
1) 1년 미만 : 40% 또는 기본 세율 + 10% 중 큰 세액
2) 2년 미만 : 기본세율 +10%
3) 2년 이상 : 기본세율 +10%
2. 3주택자
1) 1년 미만 : 40% 또는 기본 세율 + 20% 중 큰 세액
2) 2년 미만 : 기본세율 +20%
3) 2년 이상 : 기본세율 +20%
✔️ 기본세율
1200만원 까지 : 과세표준 x 6%
4600만원까지 : 과세표준 x 15% -108만원
8800만원까지 : 과세표준 x 24% -522만원
1.5억원까지 :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3억원이하 :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5억원이하 :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초과 : 과세표준 x 42% -3540만원
🔶 19년 12.16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경 : 시행 21년 1월 1일분부터
🔶 20년 710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경 : 시행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주택/입주권
1. 1년미만 양도세 : 당초 40% 였는데 21년 1월~6월까지는 50% 이며 그 이후에는 70%로 변경됩니다
2. 1년~2년 미만 양도세 : 당초 기본 세율 이었는데 21년 1월~6월까지는 40%적용받고 이후에는60%를 적용받습니다.
3. 2년이상 양도세 : 당초 기본세율이었고 21년 6월 이후에도 기본세율은 맞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20%오르고 3주택 이상자는 30%가 상향됩니다.
☑️ 양도세율표 - 부동산외
✔️주식 양도소득세율표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표
